재판 증언선서란? 그 역할과 거부가 가능한지 그리고 거부할 경우 불이익은?
재판 증언선서란? 그 역할과 거부가 가능한지 그리고 거부할 경우 불이익은?
서론 — 증언선서의 의미와 기본 원리
재판 과정에서 증인은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이 증인을 불러 “선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법적 절차상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허위 진술을 방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증언선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모두 증인이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요구하며, 허위 진술 시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증언선서가 무엇인지, 실제로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증언선서란 무엇인가
증언선서는 법원에 출석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만을 말하겠다”라고 서약하는 법적 선언입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형사적 책임과 연결되는 공식적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 선서가 이루어져야 증언이 시작되며, 선서 후의 증언은 모두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증언선서의 역할과 법적 효력
증언선서는 단순히 말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실제 법적 역할을 합니다.
- ① 허위 진술 방지 기능
증언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하면 형사상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 ② 증언의 신빙성 확보
재판부는 선서를 마친 증언을 ‘진실을 전제로 한 진술’로 판단합니다. - ③ 재판의 공정성 유지
선서는 증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사실에 충실한 진술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선서를 하지 않을 경우 진술 자체가 증거능력을 부정당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언선서 거부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증인에게 선서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 ① 미성년 증인
정확한 연령 기준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이해 능력이 부족하거나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면 선서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② 특정 사유로 의식적·지적 판단이 현저히 어려운 증인
정신적·의학적 사정이 있는 경우 선서 의무 제외가 고려됩니다. - ③ 종교적 사유
일부 종교는 특정 형태의 선서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체 문구나 ‘확약’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일반 증인은 “개인적 이유”만으로 선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재판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서 거부 시 불이익 정리
선서 자체를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①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
법원의 정당한 명령(출석·선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과태료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② 증언 거부로 간주되어 증언권 행사 불가
선서를 하지 않으면 증언 자체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 절차상 중요한 진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 ③ 간접적 불리 평가
재판부는 “왜 선서를 거부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으며, 증언 태도나 신뢰도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④ 강제 동행·출석 명령과 연계
출석한 경우라도 선서 거부는 법원의 추가 명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 절차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증언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증인 호명 및 신원 확인
- 증인석 착석
- 선서 요구 및 선서 진행
- 주신문 → 반대신문 → 추가 신문
- 증언 종료, 퇴정
선서는 증언의 시작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낭독하거나 서면으로 기재합니다.
선서·증언 시 주의해야 할 점
증언은 선서와 함께 법적 책임을 동반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기억에 없는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확실치 않습니다”는 정당한 답변입니다.
- 추측성 표현 금지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만 진술해야 합니다.
- 과장·생략 없이 사실만 말하기
- 질문 의도가 이해되지 않으면 재판장에게 확인
Q&A 자주 묻는 질문
Q1.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하면 위증죄가 성립하나요?
A. 선서 없이 하는 증언은 일반적으로 “증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의 증거능력이 떨어집니다.
Q2. 종교적인 이유로 선서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진실 진술을 대신 보증하는 형식의 ‘확약’ 또는 문구 조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Q3. 선서 후 사실을 잘못 기억해 말하면 위증인가요?
A. 고의성이 없다면 위증이 아닙니다. 다만 부정확한 진술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명확히 기억나는 부분만 말해야 합니다.
Q4. 선서를 거부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A. 즉각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법원 명령 불이행으로 과태료·감치 등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요약 표
| 항목 | 내용 요약 | 핵심 포인트 |
|---|---|---|
| 증언선서 정의 | 사실만 말하겠다는 법적 선언 | 진정성·책임성 확보 |
| 거부 가능 여부 | 일반 성인은 사실상 거부 불가 | 특수 사유만 예외 |
| 거부 시 불이익 | 과태료·감치 등 법원 제재 | 증언권·신뢰도 하락 |
| 주의 사항 | 사실 기반 진술 필요 | 기억 불확실 시 정확히 밝히기 |
결론
증언선서는 재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며,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실질적인 제재와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증인이 된 경우, 선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실에 근거한 진실된 증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증언은 개인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재판 전체의 공정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